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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녹취구성] 윤대통령, 간호법 거부권 행사 "직역 간 과도한 갈등"

2023-05-16 1

[녹취구성] 윤대통령, 간호법 거부권 행사 "직역 간 과도한 갈등"

윤석열 대통령이 오늘(16일)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리를 주도한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 요구권,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.

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, 함께 들어보시죠.

[윤석열 / 대통령]

국민 건강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.

정치 외교도, 경제 산업 정책도 모두 국민 건강 앞에는 후순위입니다.

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.

이번 간호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.

또,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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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끝)